G7, 中 과잉생산 대응 공동 성명 채택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확대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운용수익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스트레사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 체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다”며 “다양한 정책 도구와 규칙을 통해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는 왜곡된 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이 우리 근로자와 산업·경제 회복력을 약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리는 과잉 생산의 잠재적인 악영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조처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와 주변국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 등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정된 러시아 국가자산에서 나오는 엄청난 이익들을 우크라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잠재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를 보상하기 전까지 러시아 자산은 동결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며 동결 조처를 지속할 계획도 언급했다.

앞서 G7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공세를 시작한 이후 러시아 자산 약 3000억 달러를 동결했다. 미국은 G7과 EU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이자를 담보로 500억 달러 규모 대출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 달 13~15일로 예정된 G7 정상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