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반월공단 내 한 공장이 생산을 멈춰 기계설비만 자리하고 있다. 안산=이호재 기자
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는지 알 수 없는 이른바 ‘임금 무체계’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임금 체계 변화가 필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른바 임금 체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대·중소기업 사이 임금 불균형 현상만 초래하고 있는 탓이다. 정부가 임금의 기준인 성과 시스템에 대한 현장 불신을 낮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부가 조사에 따르면 ‘임금 체계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64%로 전년 대비 2.9% 늘었다. 사업체 수로는 110만여 곳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이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비율은 77.9%까지 올랐다. 사업장이 영세할수록 임금 무체계 사업장일 확률이 더 높은 셈이다. 임금 무체계 사업장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호봉급(근속연수 기준), 직능급(직무 능력과 숙련), 직무급(직무 상대적 가치) 등 대표적인 세 가지 임금 체계를 쓰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임금 무체계 사업장이 ‘사실상 기업 사장 마음대로 임금을 책정한다’며 노동계 안팎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근로자가 성과에 맞게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탓이다. 이 같은 사업장은 명확한 기준 없이 성과급 차등이 일어나고 저임금 고착화, 노사 임금 갈등의 유인이 높다.
이미 일터에 번진 사측의 성과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낮추는 일도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성과관리 시스템 공정성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3만 4000여 곳의 사업체에 인사 평가 결과를 물은 결과 2019년 이의 신청율은 9.3%를 기록했다. 이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진 2015년 조사 때의 이의 신청율인 4.1%보다 두 배나 늘어난 수준이다. 기업의 인사 평가 시스템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상황이라는 게 보고서의 주요 요지다. 대표적으로 개인 성과에서 정성적 평가 항목 도입 비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0%대를 유지했다.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한 사업체도 30%대에 머물렀다.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답한 비율은 2015년 3.8%에서 2019년 6.7%로 두 배나 늘었다. 보고서는 “성과 관리 시스템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 밑그림을 그린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임금 체계 개편의 제1과제로 ‘임금 격차 해소와 임금의 공정성 회복’을 제언했다. 실행 방안으로 정부에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계 구축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