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도입됐다. 그 뒤 문재인 정부는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끌어올려 1주택자의 세금 부담까지 대폭 증가시켜 ‘중산층 세금’ 논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집주인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바람에 서민들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된 종부세가 집값 억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부작용이 큰 것으로 판명 난 만큼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종부세 개편 의견이 나오자마자 강경파 친명 의원과 강성 지지자들이 다짜고짜 ‘때리기’에 나섰다. 최민희 당선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부동산·금융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 사회를 실현한다’는 민주당의 강령을 올렸다. 고 의원의 견해가 당 강령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탈당하고 국힘으로 가라” “왕수박(비명계 별칭) 탄생 축하” 등의 비난을 인터넷상에 쏟아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27일 “당내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종부세는 기득권층이 내는 초부자 세금”이라고 선을 그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오자마자 마치 ‘이단아’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리면 국민의 상식에서 멀어질 뿐 아니라 합리적인 문제 제기나 건설적인 정책 토론의 여지는 없어진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추려면 정상적인 주택 소유자들에게까지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세제를 수술하는 게 맞다. 진정한 민주정당이라면 종부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대다수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편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