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왼쪽부터), 윤재옥 의원, 추경호 원내대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민생지원금' 법안을 두고 “행정과 사법이 권력 집단의 이익을 위한 일시적 여론몰이로 이용될 것”이라며 4일 지적했다. 민주당은 총선 국면에서 정부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이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재옥 의원실 주최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전 원내대표였던 윤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황 위원장은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헌법 체계가 다 뒤집어지는 걸 하겠다는 것이 모 당의 하나의 공언이라고 할 때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처분적 법률이 문제가 된다는 인식은 얼마 전 민주당에서 낸 법률 우려 때문에 시작하신 것 아닌가”라며 "행정과 사법이 권력 집단의 이익을 위한 일시적 여론몰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의 일반화를 통해 행정부의 처분 권한을 대신하겠다는 호기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법에 있어 무정부주의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 내지 삼권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제출권을 규정한 헌법 54조와 국회의 예산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57조를 들어 "(정부 권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자 월권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일괄 지급' 대신 모든 국민에 인당 25만원부터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일괄 지급이든 차등 지급이든 '처분적 법률'임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13조원이라는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처분적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정부에 이를 강요하는 건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주당의 민생지원금 법안 추진에 대해 "정부가 재정권을 행사하고 국회는 이를 통제한다는 헌법상의 기본 구조를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또 국회와 정부가 동의하는 중립적인 기관의 민생지원금 지원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협의 자체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