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국형 AI·저작권 관련 잇단 행사…‘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AI)와 문화, 저작권에 관련된 주요 행사가 4일 잇따라 열렸다. 한국형 AI 개발과 함께 저작권도 보호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국내 AI 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어 잘하는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한국어 말뭉치 구축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날 네이버, LG, 엔씨소프트, 플리토, 튜터러스랩스 등 관계자 참석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 유 장관은 “세계 AI 시장에서 데이터 주권, 문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잘하는 한국형 AI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한국형 AI 기술 개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한국어 말뭉치 구축 정책과 저작권 정책을 추진하겠다”밝혔다.

그는 또 “AI 산업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우리 문화와 국어를 최전선에서 지키는 수호자인 만큼 한국형 AI 개발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AI 기술이 상용화되는 상황에서 AI는 기술을 넘어 언어생활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주도하는 AI 시장에서 문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특화된 한국형 인공지능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체부는 앞서 한국형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한국어 특성 정보를 입력한 고품질 한국어 말뭉치 65종을 구축해 배포하고 있으며 이를 2027년까지 누적 2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AI 산업 관계자들이 자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엑스’(네이버), ‘엑사원 2.0’(LG), ‘바르코’(엔씨소프트), 번역 플랫폼 ‘플리토’(플리토), AI 학습 서비스 ‘튜터링 에이아이’(튜터러스랩스)를 시연하고 세계적 빅테크이 개발한 AI의 급속한 성능 향상에 대응해 한국형 AI의 한국어 능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말뭉치 구축 정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 사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AI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도 다뤘다.



별로도 이날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는 문체부 주최,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생성형 AI와 저작권,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2024 서울 저작권 포럼’이 열렸다.

이날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라는 두 가치는 현재 우리 저작권 정책을 지탱하는 두 개의 든든한 기둥”이라며 “대한민국 저작권법도 이러한 취지를 담아 저작권법의 목적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저작권 제도의 목적과 두 가치는 생성형 AI 출현 등 기술발전으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저작물 이용 형태와 콘텐츠 생산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현재에도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AI 기술발전이 무엇을 위해 이뤄져야 하는지 뚜렷한 지향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2023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문제의 각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살핀 바 있다. 올해 포럼에서는 지난해의 논의를 기반으로 정부의 노력과 산업계가 직면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날 포럼에서 문체부가 운영중인 생성형 AI·저작권 워킹그룹(2라운드)의 좌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AI와 저작권의 현재 및 한국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뒤이어 AI 규범 정립에 선도적인 미국, 일본, EU 등을 대표해 대런 포고다 미국 특허상표청 법률자문관, 일본 문화청 유키히로 미와 선임법률자문관, EU 집행위원회와 함께 생성형 AI 관련 규제법 관련 연구에 참여한 토마스 마르고니 벨기에 루벤대 교수가 국가별 AI 정책 현황에 대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