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유럽연합(EU)이 이번 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통지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디언은 9일(현지 시간) EU가 이르면 12일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마치고 중국 측에 상계관세 부과 방침을 사전 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는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전기차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유럽산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중국은 통지 후 4주간 EU 측에 반박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가디언은 “11월 EU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으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영구적 관세 부과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의 관세 조치는 기업에 따라 총 3단계로 나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 등 EU의 조사 표본이 된 기업들, 조사에 협조했지만 전면 조사 대상이 아닌 기업들, 조사를 받지 않는 기업들 등으로 각기 다른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민간 연구기관인 로듐그룹은 관세 범위가 15~30%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U는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1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로듐그룹은 BYD가 유럽 시장에 출시한 차량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입을 억제하려면 40~50% 수준의 관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자동차 업계도 ‘관세 장벽’ 등 유럽 시장에서 직면할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뎡사오단 루이란자동차 해외사업부 총경리는 “중국 전기차가 유럽 각 대형 항구에 심각하게 쌓여 있다”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는 앞서 번 돈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너지 시장조사 기관 SNE의 조사 결과 올해 1~4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과 북미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포인트, 1.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 역시 EU산 육류에 이어 코냑·유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등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올해 초 프랑스산 코냑을 비롯해 수입 브랜디 반덤핑 조사에 나섰으며 지난달에는 EU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가 현재 전기차 외에도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등 12개 이상 부문에서 불공정 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세 부과 대상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중국 역시 관세 인상 등으로 맞불을 놓으며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