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북 핵공격 대비 가이드라인 작성 사실상 완료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 감행시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동지침' 작성을 사실상 완료했다.

한미 양국은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을 통해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이런 공동지침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군사기밀이 포함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공동지침 문서에는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방지하고, 만에 하나 핵 공격이 이뤄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핵 작전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연습과 실전 교본,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이 모두 망라된 것으로,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NCG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과 국방·군사 당국간 도상훈련을 활용하기로 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선 한미가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핵 작전 연습이 처음 시행된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방안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양국 핵 및 재래식 전력 통합 방안의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논의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 작전에 통합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고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공동주재하고,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 외교, 정보, 군사 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NCG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출범했다. NCG 1, 2차 회의는 한미 NSC가 주관했는데 이번에는 양국 국방부 주도로 열려 구체적 논의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