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갑질만 횡행" 비판에도 민주, '청문회 카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등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줄줄이 청문회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를 강제로 국회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청문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무법천지’ ‘갑질’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아랑곳 않고 의석 수를 활용해 개최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24일 최고위원회의 후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을 확인한 만큼 ‘김건희 특별검사법’ 청문회도 지체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확보한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각각 채상병특검법 청문회와 ‘방송4법’ 청문회를 단독으로 진행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을 출석시키고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같은 청문회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며 추가 청문회를 대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국토교통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각각 25일과 26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과 의료계 집단 휴진 대책을 논의하는 청문회가 열린다. 이에 더해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청문회도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인 상임위에서도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세수 결손 사태를 따지기 위한 ‘재정파탄 청문회’를,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회법상 입법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만으로 개최가 가능하다.

민주당의 청문회 카드는 국민의힘의 반대를 뚫고 정부 측 관계자들의 출석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이다. 청문회를 위해 채택된 증인은 국회 증언·감정법상 출석 의무가 있고,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또 상임위원장이 증인에게 동행명령권을 발부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청문회 강행에 대해 “무법천지로 전락했다”고 반발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증인들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이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학교 폭력을 보는 듯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자, 명백한 언어폭력이고, 인권침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 청문회와 관련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