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두뇌 유출 심각, 우수 인재 몰려드는 플랫폼국가 만들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두뇌 유출 지수는 2021년 5.28(24위)에서 2023년 4.66(36위)으로 추락했다. 해당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인재가 외국으로 더 많이 나간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대 이공계 박사 입학 경쟁률(전기)은 1.06대1에 그친 반면 2022~2023년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은 전년 대비 8% 늘어난 4만 3850명에 달했다. 젊은 고급 두뇌가 빠져나가는 사이 국내 10대 기업들에서는 50대 이상 임직원이 27.3%(삼성전자는 40대 이상)에 이를 정도로 노화 현상이 심해져 혁신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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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 유출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로 떠난 이공계 학생이 34만 6239명에 달한다. 이들이 귀국하면 국가 자산이 되지만 상당수가 미국 등 현지에서 연구개발직이나 교수로 취업해 국내에서는 고급 두뇌 가뭄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차세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유망주들의 엑소더스가 두드러지는 것은 미국·중국 등이 국내보다 월등한 처우 조건으로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아무리 AI 등 전략산업 육성을 외쳐도 기업들은 고급 인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형편이다.

한국을 전 세계 우수 인재들이 취업하고 싶어 몰려드는 혁신 연구개발의 플랫폼 국가로 변신시켜야 두뇌 유출을 막을 수 있다. 특히 고급 두뇌들이 행정 업무 등이 아닌 창의적 과학기술 과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예산 체계를 수술해 고난도 개발 과제에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도 시급하다. 연구한 기술이 원활히 상용화될 수 있게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투자가 매칭되도록 자본 시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인재를 유치하는 기업 등에 각종 세제 혜택을 늘려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매력 국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기업들은 사내 문화를 혁신해 창의적 인재들이 맘껏 뛸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두뇌 유출 국가가 아닌 인재 유입 중심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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