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환경 통합관리 원칙에 기반한 국가계획 정비’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3차 회의를 열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하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조치로 ‘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 이어 4월 15일 5대 협업과제를 선정해 부처 협업을 통해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주요 협업과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등이다.
이날 협의회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두 부처는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 기반 국가계획 정비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을 통한 통합관리 우수 지자체 본보기(모델) 창출 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와 관련한 세부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2019년에 국가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 수립했다. 두 계획의 정비기한이 2025년으로 완료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정계획 마련 시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의 성과를 진단하고 수정·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포럼)’를 진행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국토부-환경부 간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고,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정비 시 양 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해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