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설치된 제22대 국회 개원 현수막이 7일 오후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야당 주도의 ‘채상병특검법’ 통과로 촉발된 정국 경색의 후폭풍이 7월 국회로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식마저도 연기된 가운데 특검법 재표결 및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여야 대치 전선이 확대되면서 7월 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4일 범야권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이로 인해 대정부질문은 물론 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조차도 치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부터 나흘간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이번 주 개원식 개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임기 시작 48일 만에 열렸던 21대 국회의 최장 지각 개원식 기록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개원식이 지연되면서 국회 일정도 줄줄이 연기되는 실정이다. 8일과 9일 열릴 예정이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무산됐고 8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도 취소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보이콧 해제’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의 정상 가동 여부는 미지수다.
문제는 앞으로도 여야 간 대결 구도가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공식·비공식 루트를 막론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각오지만 앞선 국회 파행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협의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단독 과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법 등 7월 국회 내 처리를 다짐한 법안들을 계획대로 처리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이 120만 명을 넘어선 데다 특검법 재표결 시점이 채 상병 순직 1주기와 맞물리는 만큼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와 탄핵소추 대상인 검사 4명의 청문회 개최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채 상병의 순직을 ‘장비 파손’에 비유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당에서는 이러한 야당의 행보를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독주’로 규정하는 만큼 살얼음판 국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 일정 파행과는 별개로 여야 간의 대화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통령과 검사 탄핵 등을 통해 국회를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운영할 태세”라며 “야당에 합리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당분간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