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비닐하우스 논에서 열린 ‘임금님표 이천쌀 전국 첫 벼 베기’ 행사에서 관계자가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딸기·포도 등 K농산물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농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서비스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대로 쪼그라들었다. 농업의 성장세가 정체되면서 정부는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03년 대비 2022년 농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49%에 그쳤다. 농업 생산액이 2003년 32조 원에서 축산·채소·과수 등을 중심으로 2022년에 58조 원까지 증가했지만 경쟁력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174%,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178%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국민계정 기준 연도 1차 개편 결과를 보면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의 비중은 2000년 4.1%에서 2021년 1.8%, 2022년 1.6%, 2023년 1.5% 등으로 3년 연속 줄어들었다. 서비스업 비중의 경우 2000년 57.9%에서 지난해 63%로, 건설업 비중은 같은 기간 5.7%에서 5.9%로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농업의 고령화와 영세화도 심화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3년 126만 4000가구였던 농가 수는 지난해 99만 9000가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만 가구가 무너졌다. 이 가운데 70대 이상의 농가 비중은 2003년 21.3%에서 지난해 47.7%로 늘었다. 농지 규모가 0.5㏊ 미만인 농가 비중도 같은 기간 36.6%에서 52.9%로 증가했다. 국내 농가 10가구 중 4가구는 70대 이상 농가이고 절반 이상은 영세 농가인 셈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한국 농업의 구조 변화를 살피고 중장기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산업으로서 농업의 경쟁력 및 지속 가능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농업이 중장기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수익성과 부가가치·생산성을 높이고 적정 생산 기반 유지 등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최근 20년 동안 △농산물 수요·공급 △농가, 농업법인 등 농업 경영체 소득·매출 △농업 경영체 구성 △농업 생산성의 변화 및 변화 요인 등을 살필 계획이다. 또 저출생·고령화,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인구 집중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주산지 이동 및 재배 품목 변화, 스마트농업 등 자본 투입 증가 및 시설 농업 확대 등 지난 20년간 대내외 여건 변화가 농업에 미친 영향 및 향후 전망도 함께 분석할 방침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생산 주체 등의 적정 수준 유지·확보, 경영 구조 개선 등 세부적인 정책 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농업 구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세부 사항을 보려 한다”며 “이번에 처음 실시한 뒤 매년 업데이트해나가는 방안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