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 외압 및 검찰 특활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 조사 통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 심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정국을 맞아 야당의 공세가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한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서류 제출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함께 다룰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20일이면 탄핵 요구 청원이 종료되는데다 윤 대통령이 금명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탄핵 청원’ 안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일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회 국민청원에는 8일 현재 130여만 명이 참여해 이미 상임위 회부 조건을 충족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우선 순위로 정하면서 ‘검사 탄핵’에는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소추 대상 검사들에 대한 제보가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및 김건희 여사 관련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공세의 고삐는 놓지 않는다는 전략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올해도 특활비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찰의 특활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이 재차 소환을 통보한 이재명 전 대표도 반격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면서 “(법인카드 의혹은) 몇 년 동안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 이라며 “그런데도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를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용’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