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여야가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같은 당 정태호·김원이 의원과 ‘K반도체 대전환-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학영 국회부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삼성전자 출신의 고동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태년 의원은 개회사에서 “반도체는 세계 경제의 지도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정도로 반도체가 패권이고 곧 국력인 시대”라며 “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경기의 흐름을 많이 타는 업종으로, 기술 우위를 상실하거나 투자 시점을 놓치면 곧바로 위기가 온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며 “법 시행령을 통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를 별도 산업으로 격상해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국산화를 위해 국회가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여야, 진보와 보수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미국은 글로벌 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중국도 펀드를 통한 (기업) 파격 지원에 나섰다”며 “대만·일본·유럽 역시 천문학적 보조금을 지급하며 주도권 선점을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날로 치열해지는 반도체 전장에서 승리를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산업의 ‘퍼스트 무버’로 나아가는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반도체 부분에 대해선 여야 모두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김태년 의원도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고 우리 당도 선거 때부터 반도체에 대한 세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금융 지원과 직접 지원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팹리스 산업 육성 전략과 소부장 육성 방안, RE100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방안 등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