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약자동행특위원장이 6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민생공감 531법안 '의료개혁편'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1보건복지부 예산이 투입된 재정사업 4개 중 1개 이상 꼴로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126개 사업 중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이 35개(27.8%)에 달했다. ‘보통’인 사업은 67개(53.2%), ‘우수’는 24개(19.0%)였다.
사업별 평가 점수는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이 48.7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은 노후화된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입소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이밖에 중증 희귀질환 전문 요양병원 건립은 54.3점, 재활병원 건립은 61.9점,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64.3점에 불과해 실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실적이 미흡한 재정사업의 경우 성과 관리 개선계획을 세우거나, 투입 예산을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다만 예산 감액 시 사업추진이 곤란하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지출 구조조정에서 제외된다.
예산 감액률이 가장 높은 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한국형 상병수당 사업이다. 복지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사업 예산의 실적과 집행률 부진 등을 고려해 올해 146억500만원에서 내년 61억4500만원으로 57.9% 삭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병수당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손보는 등의 개선 계획도 마련했다.
이밖에 첨단 ICT 기반의 차세대 암 전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이 올해 36억7400만원에서 내년에 54.1%,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1천80억7500만원에서 24.7% 줄여 편성하기로 했다.
김미애 의원은 “집행률 등 실적부진으로 미흡하다고 판정을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보다 정밀한 진단과 전략적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이 나와야한다”면서도 “거시적·장기적으로 국민께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감액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한 정책의 시각에서 꼼꼼한 점검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