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탈북민 채용기업에 稅혜택…尹 "강제북송 없도록 노력"

■첫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

"한명도 안 보내" 文정부 저격

지원금·행복통장 확대 약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남한 청소년·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합창단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남한 청소년·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합창단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해외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탈북민에 대한 정착 지원금과 채용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열고 탈북을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이라며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재개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국제기구·인권단체들과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북송’ 사건을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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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도 거듭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했다”며 “반인륜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꽃제비 출신의 지성호 전 국회의원 등 탈북민의 정착 성공 사례들을 제시하며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수성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 지원을 늘리기 위해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착 지원금을 인상하고 자산 형성을 돕는 ‘미래행복통장’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공공기관의 탈북민 채용을 늘리고 탈북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은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방미 출정식에 참석해 친필 서명을 한 대형 야구공을 선물하는 등 격려했다. 챌린저스는 18~29일 뉴욕·워싱턴 등을 찾아 메이저리그 경기를 관람하고 친선 경기를 펼친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일(1997년 7월 14일)을 기념해 제정됐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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