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시 조직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검찰의 인지·기획 수사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최근 검찰 직제 개편 등 사안을 논의한 결과 서울 남부지검의 가상자산합수단을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직제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는 가상자산합수단이 2023년 7월 26일 출범한 후 약 1년 만이다. 특정 범죄를 겨냥한 수사를 위해 꾸려진 합수단이 정식 ‘부’로 승격되기는 금융범죄합동수사부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향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금껏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가상범죄합수단은 정식 직제화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다가온 가운데 금융 당국도 해당 시장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조직을 올 초 꾸린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상자산합수단의 정식 직제화 등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