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대만의 연례 군사훈련 장면/연합뉴스일본 정부가 중국군의 지난해 훈련을 분석한 결과 짧으면 일주일 이내에 지상부대를 대만에 상륙시킬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당초 이 기간을 한 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던 일본 정부는 중국군이 ‘초단기전’도 상정하고 있다는 판단에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분석한 것은 중국군이 지난해 여름 약 한달간 중국 국내와 근해 등 각지에서 실시한 미사일 발사와 함정 등을 이용한 훈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련의 훈련을 분석한 결과 각 부대가 동시 작전에 나설 경우 대만 주변 해상·상공 봉쇄부터 대규모 지상부대 상륙까지는 수일이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들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도 보고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중국군의 대만 침공은 △해군 함정이 해상을 봉쇄하고 △미사일로 대만 군사시설을 공격한 뒤 △상륙함과 수송 헬기로 부대를 투입해 교두보를 구축하고 △상륙함과 민간의 대형 화물선으로 부대와 전차를 투입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군의 ‘초단기전’ 능력 강화는 대만의 반격이나 미군의 개입에 따른 작전 방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 주력부대가 관여하기 전 대만을 제압하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중국이 무력 공격과 주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전을 벌여 미군 등의 개입을 지연시키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일본 정부는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이와 함께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등이 과제가 된다고 밝혔다. 침공 상황이 미군 함정 후방 지원이 가능한 ‘중요 영향 사태’나 한정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존립 위기 사태’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자위대가 출동하려면 원칙적으로 국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초단기전의 경우 정부는 조속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요미우리의 위성영상 분석에서도 ‘단기 제압’을 목적으로 한 중국군의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 영상에서는 중국군이 대만 해안 맞은 편에 포병과 수륙양용부대 주둔지를 신설하거나 헬리콥터 비행장을 신설·확장 중인 것이 나타났다. 또한, 내몽골 자치구에 대만 총통부와 타이베이 시가지를 재현한 시설이 확인됐다. 요미우리는 “모의총통부는 적어도 10년 전부터 존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대만 중추에 대한 공격을 상정한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모의총통부는 육군 소관 훈련장에 있으며 낙하산 부대의 강하 등을 통한 시가전에서 총통의 신병을 확보하는 훈련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신문은 국방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측에 있어 대만 총통의 신병을 억제한 뒤 괴뢰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제압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