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가 미국의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을 지킨다는 ‘확장억제’와 관련한 첫 공동문서를 정리해 명문화하기로 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의한 핵 위협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 보호 방침이 변함이 없다는 점을 문서로 분명히 해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확장억제는 자국에 한정하지 않고, 동맹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보복할 의도를 보여 제3국에 의한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보장 정책이다. 미국은 핵우산에 더해 재래식 무기도 포함하는 형태로 일본과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에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말 외무·방위 담당 각료가 도쿄에서 핵 억지력 등에 대한 협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정리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은 2010년 이후 외무·방위 담당 실무자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를 이어왔으며 공동 문서에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핵 억지력을 발휘하기 위한 미일 양국 정부의 사고방식을 명기할 방침이다. 연내 정리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핵무기 등을 통해 일본 주변의 확대 억지에 기여한다’는 결의를 문서에 담을 예정이다. 일본이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미국이 제3국에 대한 보복에 나설지 등 평시부터 유사시까지를 상정해 미국이 제공할 능력을 정리하고 방향성을 기술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 간 확장억제를 둘러싼 실무자 협의 내용은 군사 행동에 관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세한 공표를 자제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음을 외국에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억지력이 된다”는 목소리가 일본 정부 내부에서 확산하게 됐다. 요미우리는 이 같은 배경에서 공동문서의 형태로 협의 내용의 개요에 한해 공표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서의 상세 내용은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공표되지 않을 전망이지만, 문서 작성 자체는 대외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요미우리는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서양조약기구(NATO)가 군사 개입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도 침공의 방아쇠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되고 있다”며 “미일 정부는 확장 억지에 관한 방침을 공동문서로 정리함으로써 미국이 일본을 지킬 의사를 보이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