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시진핑 3기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한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첨단산업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 개념을 구체화했다. 또한 경기 침체의 요인으로 지목된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민영기업 성장 및 해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도 제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21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이달 15~18일 열린 3중전회의 결과를 담은 2만 2220자 분량의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지정한 총 60개 조항과 300여 개의 개혁 과제로 구성됐다.
문서는 “비(非)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해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정책을 견지한다”며 민영경제촉진법의 제정을 명시했다.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기반시설 부문을 더 개방하고 국가 주요 건설 및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 장벽을 허물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능력 있는 민영기업에 국가 중대 기술 개발 임무를 맡기고 금융 지원 제도 역시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장 정보 공개 제도와 상업적 비밀 보호 제도 개선 및 구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완비, 기업 파산 제도의 개선과 개인 파산 제도의 수립 모색 등도 담겼다.
이번 3중전회의 키워드로 꼽힌 신품질 생산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나왔다. 신품질 생산력은 과거 중국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던 값싼 대규모 노동력을 대신할 새로운 동력으로 첨단기술 주도 생산력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구상이다. 신품질 생산력을 높일 전략 산업으로는 차세대 정보기술(IT)과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신에너지 △첨단 장비 △생물·의약 △양자 과학·기술 등이 명시됐다.
심각한 적자난에 빠진 지방정부의 재정 건정화를 위해 중앙·지방정부의 재정 관계를 재설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국은 그간 전국의 세수가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구조였는데 지방이 운용할 수 있는 세원과 징수·관리 권한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세 징수 단계를 단계적으로 지방정부로 옮기고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정책과 공유세 분할 비율을 손보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각종 사업에서 재정지출 비중을 높이고 지방정부에 위법하게 자금을 요구할 수 없게 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부동산과 지방정부, 중소은행 등이 엮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법’도 제정한다. 새 금융법은 모든 금융 활동을 감독·관리 영역에 포함하며 산업 자본과 금융 자본 간의 ‘리스크 방화벽’ 구축 등을 다룰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함께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 국내 민간투자 및 내수 부진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문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격을 갖춘 외자 금융기업이 신규 금융업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길도 터주고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 목록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