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형일 통계청장이 22일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CPI에 자가주거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내년 CPI 체계 개편에 맞춰 이 부분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CPI에 자가주거비가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제도 개선 요청이 상당하다”며 “이미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미국(31%)·영국(22%)·독일(19%)·일본(18%) 등 주요 선진국들의 CPI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다. 반면 우리나라 CPI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9%에 불과하다. 자가주거비를 계산하지 않고 임차료만 반영한 탓이다. 안 의원은 “보조지표로 나오는 자가주거비를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CPI에서 주거비 비중은 28%로 올라간다”며 “현재 CPI가 국민들의 소비생활을 보여주기에 불완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가주거비는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면서 직접 거주하는 경우 주택임차 서비스를 스스로 생산해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 측정하는 주거비용이다. 시장에서 현금이 오가는 거래는 아니지만, 주택시장 가격 변동이 내수에 주는 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CPI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안 의원은 국민 소비에서 배달비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해 관련 통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현재 외식배달비는 실험적 통계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중”이라며 “내년 CPI를 개편할 때 배달비를 별도 항목으로 넣을지 전문가들과 논의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통계청은 내년 5월께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소가족화 경향을 반영해 1인 가구를 포함한 농가 소득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지역 경제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6월부터는 분기별로 지역 내 총생산(GRDP)를 공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