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특검에 방송법까지…野, 혼란 틈타 파상공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야권도 여당 전대 이후로 미뤘던 대정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당장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차기 여당 대표로 당선된 만큼 ‘한동훈 특검법’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태세다.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방송4법 등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에도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 전대가 역대급 폭로전으로 치러진 만큼 여권의 내분을 파고들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당이 앞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 수사를 추가한 법안을 별도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대 과정에서 논란이 된 한 신임 대표의 법무부 장관 당시 댓글팀 운영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판 드루킹 의혹’에 해당된다는 게 조국혁신당 측의 설명이다.

차 의원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 전 장관은 특검을 통해 수사 받게 될 것”이라며 “특검에 사건을 넘기지 않으려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전대 후폭풍으로 국민의힘 분열이 심화될 경우 오히려 ‘친윤(친윤석열)’ 진영을 중심으로 한동훈 특검법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22일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시로 한 신임 대표의 댓글팀 운영 의혹을 전담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하게 검토·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전대 토론회에서 한 신임 대표가 폭로한 나경원 당 대표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논란에 대해서도 별도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필두로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재표결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전대가 마무리돼야 원활한 의사일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게 대외적인 이유였지만 한 신임 대표가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 대안을 제시한 만큼 전대 종료 이후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여당의 표 이탈보다 ‘부결 후 재추진’ 시나리오에 더욱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밖에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 8개 쟁점 법안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를 위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들을 일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방송4법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국민의힘에서 거부한 만큼 통과 명분이 생겼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우 의장도 본회의에 앞서 방송4법 처리를 촉구하는 입장 발표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 2차 청문회도 예정대로 26일 강행할 예정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청문회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이 ‘명품 백 수수 의혹’으로 김 여사를 비공개 대면 조사한 것과 관련, 검찰총장 패싱 및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박 대표 대행을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충남 일대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지원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박 대표 대행은 충남 부여에서 수해 복구 지원을 한 뒤 “기후위기로 유발되고 있는 피해를 면밀하게 살펴서 제도적으로 잘 막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