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피해 복구 시급한데 재정은 바닥…나광국 전남도의원 "전남도 대책 고민할 때"

전라남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소하천 피해 복구율이 관리주체인 기초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40%에도 못 미치고 있어 광역단체 차원의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광국(더불어민주당·무안2) 전남도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 간 자연재해로 인한 전남의 소하천 피해 규모가 323억 원에 달하는데도 관리주체인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정비율이 38.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관할하는 하천으로 ‘하천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국가하천이나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지방하천보다 작은 하천을 말한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소하천 개소수는 3814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총 연장도 9534㎞에 달한다. 하지만 소하천 정비율은 38.4%로 전국 평균인 46.5%에 비해 한참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소하천은 주변에 농경지가 많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취약하지만, 재정 여건상 일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오는 2026년을 기점으로 국비 보조금 지원도 중단되는 만큼 전남도 차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