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5일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1.3%의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에다 내수 부진과 수입 급증이 겹쳤기 때문이다. 민간소비가 0.2%, 설비투자가 2.1% 각각 감소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수출이 0.9% 증가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르게 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떨어졌다. 그럼에도 한은은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증가세 등이 이어져 연간 성장률 2.5%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낙관론을 유지했다.
하지만 앞으로의 국내외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의 양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중 누가 당선되든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예상된다.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개인 소비 위축 등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수 불황도 깊어지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장기화와 가계부채에 짓눌린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다. 영세 자영업 위기, 건설 경기 침체 등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 궤도로 올려놓으려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의욕을 북돋워야 한다.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모래주머니’ 규제를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 또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 확보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내수 부진을 타개할 대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건설 경기 진작 등 기존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뛰어넘는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 등 규제도 확 풀어 서비스 분야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간 소비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는 방안도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법’같이 물가 자극 등 부작용이 큰 현금 지원 정책은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