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재무 "글로벌 부유세 부과 바람직하지 않아"

재닛 옐런(사진) 미국 재무장관이 초고액 자산가, 일명 ‘슈퍼 리치’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부유세 부과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2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 자리에서 “슈퍼 리치 과세에 대한 국제적 협상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유세는 고액 자산가가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덜 내려는 데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과세 정책이다.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프랑스·스페인·콜롬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지지하고 있다.



이 정책에 찬성한 나라들은 2021년 약 140개국이 다국적기업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세계 억만장자에게서 매년 자산의 최소 2%를 부유세로 걷자고 제안한다. 옐런 장관은 “조세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조율하기 매우 어렵다”며 “글로벌 부유세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위한 협상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브라질 등의 부유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것에 대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부유세의 당위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가운데 올 11월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