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보다 10조 원 감소했다. 매달 걷히는 법인 세수가 줄어들면서 세수펑크가 메꿔지기는 커녕 더 늘어나는 모습이다. 이미 세수결손과 관련 조기경보를 지난달 발령한 기획재정부는 실국 협의를 거쳐 조만간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조 원(5.6%)줄었다. 감소규모는 5월까지 누적 9조 1000억 원보다 약 1조 원이 더 늘어났다.
국세 수입 감소의 결정적 요인은 계속되는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였다. 5월까지 누계로 15조 3000억 원의 급감한 법인세는 6월 한달 7000억 원이 추가 감소해 6월까지 누계 16조 1000억 원이 감소했다. 1년 전 보다 34.4%급감한 셈이다. 실제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은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전년 대비 45.0%, 코스닥 상장사는 39.8% 감소했다. 기재부는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지만 2023년 기업실적 저조 영향이 지속되돼 감소했다” 설명했다. 특히 “성실신고 대상중 중소법인이 6월에 분담을 하게 되는데 대상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기업이 많다”며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해당 기업들 실적이 나빴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인세 감소로 세수 진도율은 45.9%에 그쳤다.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 수입 367조 3000억 원 가운데 상반기까지 절반도 못 채웠다는 의미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2.6%)과 비교했을 때 6.7%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분류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았다. 소득세는 6월까지 58조 1000억 원이 걷혀 1년 전보다 2000억 원(0.3%)이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수입이 증가했고 취업자 수가 늘어 임금이 인상된 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환급 감소와 환율효과에 따른 수입분 증가로 5조 6000억 원(15.7%)증가해 6월 누계 41조 3000억 원을 걷었다.
그 밖에 6월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 고지세액 분납분 감소로 4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1000억 원 감소했고,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000억 원 증가, 상속증여세 및 관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지난달 발령된 세수결손 조기경보와 관련해 기재부는 “예상되는 결손과 관련해 실국 간 협의를 했다”며 “내부적으로 대안을 준비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경보는 5년 평균 진도율에 비해 3월 기준 진도율 격차가 3%포인트, 5월 기준 5%포인트가 생기면 울리게 돼 있다.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3년 연속 조기 경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