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그린벨트 12년만 대폭 해제…재개발·재건축 특례법도 도입

정부가 서울 강남 지역 등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8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제정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비 사업을 앞당겨 21만 7000가구를 조기 공급할 예정이다. ★본지 8월 5일자 1면 참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6년간 수도권에 총 42만 7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는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오는 11월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1만 가구 이상 규모의 서울 지역이 포함된다. 내년에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3만 가구 규모 택지를 발표한다. 아울러 서울과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2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해 1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신규로 지을 계획이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집값이 급격하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빌라왕’ 등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아파트 쏠림 현상과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매수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올해 1월 2500건 수준이던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월 4800건 △5월 5200건 △6월 6200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는 당초 1·10 대책을 통해 성남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2만 가구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날 발표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로 도심 내 총 8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이후 약 12년 만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의 그린벨트를 약 5㎢ 해제해 서울에서만 4만 1000가구 규모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 강남구 수서동, 2021년에 중랑구 신내동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규모는 각각 39만 ㎡(신혼희망타운 2500가구)과 2만 ㎡(신내공공주택사업 800가구) 정도에 불과했다. 집값 상승기인 2020년에도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지만 서울시의 반대가 완강해 전면적인 해제는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제가 유력한 지역으로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꼽힌다. 서울 그린벨트의 전체 면적은 149.09㎢로 서울 전체 면적의 24.6%에 달하지만 북부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날 12년 만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의 배경으로 “서울에서 선호하는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설명을 내놓은 것도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와 맞닿아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그린벨트가 유력 해제 대상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앞서 상부 복합 개발 계획을 내놓은 강남구 수서동 수서차량기지의 그린벨트 해제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를 활용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등 신혼부부·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11월 발표되는 신규 택지 2만 가구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으로 70%를 공급한다.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를 직면한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피치 못할 선택”이라며 “신혼부부가 거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을 대폭 확대해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장기 임대주택이 주거의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장기 임대주택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지금처럼 개인 다주택자에 의존하는 전월세 시장도 개선될 것”이라며 “현재 실수요자가 끌어올리는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주거 여건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축 빌라·다세대 등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11만 가구 이상을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한다. 특히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된 서울 지역의 경우 물량을 정하지 않고 '무제한' 매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21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미 공급 계획이 확정된 21만 7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도 속도를 낸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제정해 사업 추진 기간을 3년 가량 앞당겨 서울 도심에 17만 6000가구 주택을 조기 착공한다. 최근 미분양이 쌓이면서 사업 포기가 속출하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LH가 미분양 매입확약을 하고 선분양 전환하는 등 4만 1000가구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히 전환하고 추진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라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전방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