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광복절 특별사면뿐 아니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광복절 경축사에 새 통일 구상 등이 담겨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으나 윤 대통령은 휴가 속에 재가를 미뤄왔다.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14일이다.
정부는 13일 열릴 국무회의에 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상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방송 4법과 함께 이르면 13일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일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안 성격이 다른 만큼 개별적으로 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노란봉투법과 25만원법은 미뤄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출구 없는 대치 정국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6개 법안이 모두 국회로 되돌아갈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취임 후 21개에 이르게 된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처음으로 초청해 함께 만찬을 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와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동석한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원전 수출의 기초를 닦은 이 전 대통령과 최근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논의할 것”이라며 “여권 통합 차원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15일 발표할 광복절 기념사는 하반기 가장 중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에 새로운 통일 구상을 내놓을 방침이며 현재 참모진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자유주의 등 보편 가치를 확장하는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