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노후 저층주거지 개별정비 지원…서울시, 휴먼타운 대상지 공모 개시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접수 기간은 16~30일이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노후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정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법률적 제약 등 한계가 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고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3곳을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연 바 있다. 휴먼타운 2.0 사업지에서는 용적률·건폐율·조경 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대상지별 2억 원)을 자치구에 지원한다. 또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과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한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안전 순찰·무인 택배보관함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 설치와 도로·공용주차장 등 주민 생활편의 기반 시설 정비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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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가 대상지를 발굴해 신청하면 시는 현장 실사와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0곳 내외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면적 2만㎡ 이상, 노후·불량 주택 비율 50%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하 용도지역, 건축규제가 있는 용도지구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더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그 외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건축물 노후·불량 등의 문제로 주택 정비가 시급한 경우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 중 비(非)아파트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뉴:빌리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협의를 통해 향후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 공모 신청도 검토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개발 사각지대 놓인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아파트 공급 대책"이라며 "노후 저층 주거지 개별 주택 정비를 활성화해 서민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휴먼타운 사업지를 확대 지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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