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인들의 비용 문제를 책임질 것입니다.” “해리스는 완전한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가장 치열한 전선은 ‘물가(인플레이션)’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기업 폭리 단속, 주택 구입 지원 등 ‘큰 정부’ 방식의 정책 구상을 내놓은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석유 시추 등을 대폭 늘리는 ‘규제 완화’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 공약 모두 포퓰리즘 성격이 짙어 외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노스캐롤라이나를 방문해 ‘기회의 경제’로 불리는 자신의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과 존엄성을 지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주 내 더 많은 경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이 제시한 정책은 양육·주거·생활 비용 절감에 집중됐다. 신생아 부모를 위한 6000달러의 세액공제, 신규 주택 구매자에 대한 최대 2만 5000달러 비용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4년간 주택 300만 채를 짓고 임대업자들이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도 막기로 했다. 주택 시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올해 대선의 뇌관이라는 점을 의식한 행보다. 현재 미국의 주택 시장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정책에 따른 여파로 잔뜩 얼어붙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인 2021년 초 30년 고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6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0월에는 24년 만에 최고치인 7.79%로 치솟았다. 현재 6.47% 수준으로 다소 내려갔지만 유권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서민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식료품 가격도 이번 선거의 쟁점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5년간 30% 가까이 인상한 식료품 비용은 ‘대기업 때리기’를 통해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대기업이 소비자들을 불공정하게 착취해 폭리를 취할 경우 새로운 규제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폭리를 취하는 기업들을 수사해 처벌할 권한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州) 법무장관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주장에 ‘급진 좌파’ ‘공산주의자’ ‘캘리포니아 자유주의자’ 등의 딱지를 붙이며 맹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주택 구매를 위해 2만 5000달러를 주고 무료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고 할 때 그것은 아름답게 들리지만 매우 조심해야 한다”면서 “해리스는 그가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석유와 가스자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해 전기요금을 낮추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도 유지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양측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의 대기업 때리기는 인플레이션이 기업의 탐욕 때문에 촉발됐다는 진보 진영의 시각에 기반하지만 실제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너진 공급망이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진단이다. 보편적 기본 관세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두 후보의 각종 복지, 감세 공약에 모두 ‘수조 달러의 가격표’가 붙어 있다”면서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