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고금리로 인한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 지연, 즉 내수 침체를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들의 도산과 폐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10%를 넘어서고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먼저 조기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금리 인하는 이자 부담을 줄여 소비와 기업 투자를 늘릴 수 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인플레이션 재발을 우려해 금리 인하에 신중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4개월째 2%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수입 물가 상승을 촉발시킬 것으로 우려됐던 환율도 하향 안정되고 있다. 여기에 내수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금융 부실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한 자본 유출 우려도 한은이 금리 인하를 늦추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경기 호황인 것과 반대로 불황이며 인플레이션도 미국과 달리 이미 2%대에서 안정되고 있다. 여기에 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여 자본 유출 우려가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미국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한은은 10월에 금리를 인하해 내수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도 중요하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최근 증가하는 주택 매입 수요가 더욱 가팔라져 주택 가격이 오르고 가계 부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금리 인하의 부작용으로 비록 금리를 내려도 연내에 큰 폭의 인하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만약 금리 인하에도 내수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의 후유증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수출이 늘어났는데도 낙수 효과가 작아 내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의 연관 효과가 작기 때문이다. 내수와 연관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건설업이다.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전문직이 아닌 단순 노동직, 즉 저소득층 일자리를 늘어나게 해 내수 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이지만 교통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에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을 시급한 정책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 도심 주택 수요를 줄여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수 경기도 부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 상공인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내수 경기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당국은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을 줄여 소비 여력을 높이고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해 서민 경제를 되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