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내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자동 안정화 장치(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점(현재 2055년)을 30년 이상 늦출 예정인 가운데 일본식 자동 조정 장치를 적용하면 2093년까지 연금이 고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일본식 자동 조정 장치를 적용할 경우 2093년에도 연간 연금 지출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금 적립금에 남아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지난해 발표된 5차 재정 계산의 추계 기한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이 소진되지 않는 셈이다. 보험료만 15%로 올리는 경우(매년 0.6%포인트씩 10년간 인상) 기금 소진 시점은 2071년이었는데 이보다 22년 이상 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다는 의미다.
자동 조정 장치란 △가입자 수 감소 △기대 여명 증가 △경제성장률 부진 등 거시 변수가 연금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변화할 때 자동으로 연금 보험료율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에 재정이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금 개혁이 통상 십수 년 이상 사회적 타협을 거쳐야 해 외부 충격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하는 장치다.
연금연구원이 재정 추계에 활용한 일본 방식은 보험료 납부자의 감소와 기대 여명 증가에 맞춰 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2025년 물가 상승률이 3%라면 연금 급여도 이에 연동해 3% 커져야 한다. 하지만 일본식을 적용하면 최근 3년간 보험료 납부자 감소율(1%)과 기대 여명 증가율(0.4%)만큼 연금 급여 인상이 억제된다. 연금이 3%가 아니라 1.6%만 상승해 실질 가치가 뒷걸음질 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연금 지출을 절제하면 소진 시점이 연장된다. 연금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2093년까지 보험료 납부자가 연평균 1.2% 줄어들고 기대수명은 0.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70년 동안 연금 증가 폭이 연평균 1.6%씩 감소한다는 의미다.
지출을 줄인 만큼 2093년 가입자들이 수령하는 연금액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이 평균 수준인 사람이 2050년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급여가 167만 4000원에서 164만 7000원으로 2만 7000원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