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은행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다음 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핀셋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담대 증가에 따른 가계대출 확대가 이어지자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줄여 급증하는 가계대출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집값을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나중에 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해 미리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규제다. 1단계가 적용되는 이달 말까지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인 1.5%포인트의 25%인 0.38%포인트를 은행 주담대에 적용한다. 2단계부터는 은행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가 수도권만 콕 집어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로 높여 한도를 조이기로 한 것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지방에 비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며 주담대 수요를 자극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32% 올라 21주 연속 상승했다. 반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떨어져 12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주택 수요가 증가하며 시중은행 주담대는 이달 들어 보름 만에 3조 2000억 원 불어났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9월부터 은행권에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라고 주문했다.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
추가 규제에 대한 은행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총량이 감소하는 만큼 매매 수요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도권 집값 상승을 대출 규제만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집값 상승 폭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매매 수요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