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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찾는 경증환자, 본인부담 늘린다"

응급실 환자 42%가 경증·비응급환자

현 부담률 50~60%서 "과감히 할 것"

응급실 진찰료 가산금액도 추가 인상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의료공백 속에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차질을 막기 위해 경증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으면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등 대책을 내놓는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응급실 진찰료의 100% 가산금액도 추가로 상향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응급실을 찾은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 환자”라며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약 500명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났으며 이 여파로 응급실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태다. 박 차관은 “응급환자가 늘어나다 보니 각 지역 응급실을 포함해 인력난이 있다”며 “중증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권역센터나 상급병원의 인력 부족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서 이탈을 막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국형중증도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본인부담분 인상폭에 대해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100%는 아니다. 소폭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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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할 때 적용하는 진찰료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월부터 진찰료의 100%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는데 그 폭을 늘린다는 얘기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도록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15개 안팎에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이 악화하면 권역센터와 거점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토록 한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 수용률과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 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다음달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순환당직제 대상은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등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전문병원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추석 연휴 대응에 대해 “코로나 19 유행 지속시 더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평년보다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휴 기간 한시 적용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의 적용 대상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최대한 분산할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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