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공동 한국은행 전경. 사진 제공=한은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조치에 대해 “내수 진작 문제에서 봤을 때는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졌어야 할 시점”이라며 “한은의 신중함으로 인해 민생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압박했다.
대통령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은의 독립성 침해 논란에 “오히려 독립성이 있으니까 금리 동결이 아쉽다고 표현한 것”이라며 “뒤늦게 결정이 난 뒤에 아쉽다고 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한은이 반드시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인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대가 한목소리로 통화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나서면서 한은이 시험대에 섰다. 한은은 지금은 부동산과 금융 안정이 우선이고 내수는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급속한 경기 둔화를 피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창용 총재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의사소통을 해왔지만 금리 인하와 관련해 되레 더 큰 압력만 받게 돼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23일 ‘최근 민간 소비 흐름 평가’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적 요인과 자영업자 업황 부진이 회복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 민간 소비 회복 속도는 점차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내수 우려를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금리 인하 기대로 민간 소비가 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면서 내구재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총재도 전날 “내수 부양은 시간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관건은 한은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느냐다. 지금으로서는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금리 인하 실기론 확산에 한은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집값이나 내수 문제를 한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공급 부족과 가계대출 급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1차 원인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성장률을 낮췄는데 내수 우려를 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한은에만 내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한은이) 금융 안정에 포커스를 둔 결과”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