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증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대책을 발표한 22일 오후 환자와 보호자가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대기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충안을 제안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하며 ‘재논의엔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고위당정협의회 때 제안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명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는 등 ‘물밑 해결사’ 역할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증원을 재논의하려면) 숫자에 대한 근거와 계산 방식이 함께 제시돼야 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