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 다섯번째)와 김준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왼쪽 여섯번째) 등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극도로 과열된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금융계와 교육계의 제안이 나왔다. 수도권 명문대 진학이 절대적인 성공 조건으로 자리 잡으며 인구 쏠림현상 등 각종 사회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 등 주요 대학이 나서 입시 제도를 과감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한국은행과 함께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교육·행정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 행사에는 김준기 국가미래전략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도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한은 측에서 내놓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다.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소속 정종우 과장·이동원 실장과 김혜진 부경대 경제학과 조교수는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새로운 입시제도를 해답으로 제시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란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대폭 반영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필요시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되 서울대 등 일부 상위권 대학이 앞장서야 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 같은 대안은 과거 입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 간의 명문대 진학률 격차가 매우 커 대학 내 지역적 다양성이 점점 부족해진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입시제도는 사교육을 위한 수도권 이주 수요를 끌어올려 집값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저출산·만혼 문제, 청년들의 정서불안까지 야기한다는 것이 이들의 진단이다.
연구진은 서울 강남구 등 ‘사교육 1번가’ 출신 입학생 비율이 학령 인구 비율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원 연구실장은 “잠재력 있는 지방 거주 학생들을 놓치는 '잃어버린 인재(Lost-Einsteins)' 현상 완화, 대학 내 다양성 확대, 수도권 인구집중·저출산 등의 사회문제 완화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정민수 한은 지역연구지원팀장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하고 소수의 거점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길곤·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균형발전 전략은 광역시의 정주 여건 강화와 인구 유치, 이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 파급효과의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