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환자들이 26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뒤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5년간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20조 원 이상 투입한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명까지 늘린다. 4인 가구가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연 141만 원 인상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5년간 국가 재정 10조 원과 건보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건보 재정은 중증 수술이나 응급·소아 의료 같은 필수의료 부문 수가를 높이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인력 양성이나 의대·의료기관 인프라처럼 수가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가 재정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조 원 규모의 국가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소아과에만 지급하던 수련 비용과 수당을 내과·외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 등 8개 과에도 지급한다. 의대 증원에 따라 관련 시설·장비 확충에 4000억 원을 투입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 330명을 증원하는 데 260억 원을 투자한다.
지역의료에는 총 6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 환자, 중환자 진료 역량 고도화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 확충을 돕고 중앙·권역·지역센터 간 협진을 돕기 위해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45개소에서 93개소로 확대해 필수의료에 3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수의료 관련 사업은 대부분 필수의료특별회계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노인복지 또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를 103만 개에서 올해 최대 수준인 110만 개로 늘린다. 비교적 양질의 노인 일자리로 꼽히는 사회 서비스,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문재인 정부 당시 평균(약 22%)보다 높은 약 37%로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기초연금도 월 34만 3510원으로 2.6% 인상한다. 기초연금 예산은 20조 2015억 원에서 21조 8646억 원으로 증액된다. 연 35만 원 규모의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하며 고령자복지주택은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약자 복지 측면에서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연간 기준으로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7조 5411억 원에서 8조 49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올린 데 따른 것이다.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보장을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높인다. 저소득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