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학습권 침해를 호소하면서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전체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용지는 폐지 추세지만 대단위 공동주택에서는 학교 신설 요구가 커지면서 문제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9500세대가 계획된 인천 서구 루원시티 내 학교용지가 폐지되면서 주민의 집단민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해당 학교용지는 2016년 실시계회 변경으로 상업용지로 변경됐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성을 높이고자 실시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2006년부터 10년째 표류하던 루원시티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 계획은 지난 4월9일 학교용지 없이 오피스텔만 짓는 계획으로 서구 건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시교육청은 조건부 동의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최근 서구 측에 루원시티 상업3블럭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의 아이들을 가석초등학교로 분산 배치 의견을 보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4월 ‘루원시티 상업3블럭 학교용지 복원을 위한 집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가석초에 배치되는 아이들은 1㎞ 넘는 거리를 통학하면서 큰 대로를 3번 건너고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인천나들목으로 뻗어 있는 대로에는 매일 아침시간 차량들이 쏟아져 나와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심 1~4블록과 공동주택 1·3블록은 어떤 개발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조합 승인조차 나지 않아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교 신설은 쉽지 않다"며 “가석초 통학로는 차량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고 통학차량을 배차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용지를 둘러싼 사회 갈등은 루원시티뿐만이 아니다. 1만2000세대 규모 대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내 학교 용지를 둘러싸고 주민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곳 학교 용지를 두고 서울시가 내년 4월까지 용도를 유지하기로 유예하면서 일단락 됐다.
대전시 대덕지구 계획에서도 초등학교 학교용지가 학령인구 감소로 삭제된 이후 학부모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학교용지를 둘러싼 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은 2년간 이어지면서 결국 학교용지로 복원됐다.
문제는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학생 분산 배치외에 이런 집단민원을 해결할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학령인구(6~21세)는 2023년 72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학령인구 정점을 찍은 1980년 1440만 명보다 50.4% 감소한 수치다. 2025년에는 700만 명대, 2030년에는 50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학교 용지 폐지와 신설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예측과 달리 과밀 또는 과대학급이 되거나 오히려 과소 학급이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수 1만여 대단지 세대가 들어선 인천 가현초등학교는 학생 수 과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 루원시티 인근에 있는 이 학교는 교육기관이 수요예측에 실패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과밀·과대학급으로 분류된다. 가현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8.8명으로, 인천시 평균인 22.7명과 교육부에서 정한 과밀학급 기준 28명을 넘어서고 있다. 학급만 71개로 과대학급 기준인 48개를 훌쩍 넘어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