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발언하자 “임기 절반이 가깝도록 전 정부 탓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 포럼인 사의재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근거 없이 책임 전가를 하는 것으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국가 채무가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국가경제와 민생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며 “실제로 국가채무는 2017년 660.2조 원에서 2019년 723.2조 원으로 약 63조 원 증가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6.0%에서 37.6%로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국가채무는 1432조 원으로 2022년 대비 360조 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윤 대통령 발언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때문에 다음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고 짚었다.
아울러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건전재정’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해 불가피하게 국가채무가 늘었지만, 국민에게 돈 잠그기 급급한 윤석열 정부는 무엇 때문에 국가채무가 그렇게 늘어나느냐”고 되물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도대체 임기 절반을 넘었는데 언제까지 남 탓으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느냐”며 “그렇게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가 왜 국가재정의 기반을 파탄내고 있느냐”고 따졌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R&D 투자도 중기계획에 한참 못 미치고, 예산 삭감 논란 이전 수준보다 소폭 올랐을 뿐이다. 한마디로 민생외면, 미래 포기 예산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자신이 민생 외면·미래 포기 대통령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려거든 국민의 허리띠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허리띠부터 졸라매시라”며 “윤 대통령이 외면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