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품 최대 공급·43조 대출지원…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확대[추석민생대책]

정부가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가량 공급한다. 7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과일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3조 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명절 수요에 대응해 성수품 17만t을 공급할 계획이다. 작년(16만t)보다 늘어나 역대 최대치다. 배추와 무를 추석 3주 전(이달 26일)부터 일평균 700t 공급해 모두 1만 2000t을 공급한다. 배추는 지난해 6000t에서 올해 6500t으로, 무는 5000t에서 올해 5500t으로 공급을 늘린다.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배 역시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 늘려 사과 1만 5700t, 배 1만 4300t을 공급한다.

정부는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물가가 치솟기 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소·돼지·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 멸치가 포함된다.

정부는 또 다음달 말 끝날 예정이던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10가지 수입과일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돼지고기는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1만3천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싸게 팔 계획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 원을 투입해 가격이 높은 성수품의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예비비 투입도 검토한다. 농산물의 경우 정부지원 할인(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은 최대 40∼50%에 이른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39조 100억 원, 보증 3조 9500억 원 등 신규자금 42조 9600억 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의 자금공급 목표인 42조 7300억원보다 23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2조 7000억 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전기료·인건비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들도 마련됐다. 우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 원) 대상의 조건을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얘기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는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 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 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한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9월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9월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