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 19조…올해보다 5.9% 증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이 18조 9728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예산 17조 9174억 원보다 5.9% 증가했다.

이 중 2025년 연구·개발(R&D) 예산은 약 9조 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6.1% 증액됐다. 이는 기존 예산이 삭감되기 전인 2023년과 비교해도 6.5% 늘어난 수치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와 같은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의 미래도약을 가속화한다는 정책 방향 하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예산을 통해 내년부터 △선도형 R&D △AI·디지털 혁신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선도형 R&D에는 과기정통부 전체 R&D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4조 3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AI 및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한다.

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AI 기술을 개발하고, AI와 반도체 가치사슬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유전자 조절·편집, 신약개발, 난치암 진단 등의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양자 분야는 임무지향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기반 선도기술 확보, 양자센서 상용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예산 3684억 원)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개발(370억 원)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252억 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혁신·도전형 R&D란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뜻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530억 원) △한계도전 R&D 프로젝트(117억 원) △디지털혁신도전선도기술개발(116억 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원자력,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국가 첨단 전략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초격차·신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핵융합,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에 2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그린수소 기술자립 프로젝트와 무탄소에너지 핵심기술개발에도 각각 103억 원, 57억 원을 투입한다.

출연연에 대해선 출연연간 벽을 허물고, 선도형 R&D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대비 83% 증액된 1833억 원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하기 위한 AI·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서는 모두 88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제조·금융·물류 등 전산업에 AI를 적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부처 협업 기반의 AI융합서비스를 발굴·상용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 글로벌 AI·디지털 질서 주도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국 디지털 배움터 상설 운영과 같이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AI·디지털 세상 구현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AI 기반의 지능화·고도화된 정보보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핵심인재 양성과 기초연구 확대에는 올해보다 3600억 원 증액한 3조 5700억 원을 편성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세계적 석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AI,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여 신기기술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설하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초연구 투자는 개인 기초연구에 올해 1조 7000억 원보다 2100억 원 증액한 1조 9108억원을, 집단연구 지원에 4304억원을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예산으로 1조 2500억 원을 책정했다. △디지털바이오육성 △반도체·디스플레이 국제공동연구 △AI연구거점 구축 △양자기술국제협력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작년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