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동결됐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이번이 4번째이며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동결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2023년, 2024년과 같은 7.0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료율 동결은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네 번째이며 2년 연속은 처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 올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27조 원이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유지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중증, 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 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 정책 수가 도입 등을 통해 올 1월부터 1조 2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 2028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을 더 투입해 모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