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추경호(앞줄 왼쪽) 원내대표와 김상훈(〃 오른쪽)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뉴스1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보완 패키지 법안’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금투세의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6일 입장문을 내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문재인 정권의 소액주주 증세안을 대단한 치적인 양 포장해 국민을 눈속임하고, 1대99로 국민을 갈라치며 정부 여당의 우려마저 정치적 선동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완책마저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을 공동화시키고 1400만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금투세의 문제점을 보완한 패키지 법안 6건을 발의할 예정이다. 패키지 법안은 현행 연 5000만 원인 금투세 기본공제를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원천징수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손실 이월 공제 기간 5년→10년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 납입금 한도 2000만 원→3000만 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금투세를 보완해 내년 초 시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손 투자가들의 이탈로 개인투자자들마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책위는 민주당의 패키지 법안에 담긴 ISA 해외 주식 직접투자 허용과 수익 비과세 내용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 투자자의 세 부담은 늘리고 해외시장 진출의 세 부담은 줄여 국내 투자자들을 역차별하고 국내 증시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금투세 폐지를 주요 추진 정책으로 언급해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보완 패키지 법안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며 “더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달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금투세 폐지를 첫 번째 안건으로 제시했지만 앞서 금투세 시행 유예 의견을 내비쳤던 이 대표가 ‘유예 불가’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가 불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