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8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12일 나온다. 이달 7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데 이어 이번 항소심 결과가 김 여사 관련 사법 리스크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권 전 회장은 2009~2021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손 모 씨에게는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손 씨와 마찬가지로 시세 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의 결정에 검찰은 2심에서 손 씨의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 씨가 ‘공동정범’은 아니어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대고 이를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손 씨의 방조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결과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로 불러 대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