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4㎡ 이상의 질 좋은 주택 확대와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주거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시급한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로 ‘주거’와 ‘돌봄’을 제시했다. 주거와 관련해 조 대표는 “질 좋은 공공주택과 다양한 사회주택을 국가가 확보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량의 10%가 안되고 90% 이상은 60㎡ 이하”라며 “빌라나 주택 등도 공공부문이 더 많이 흡수해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년, 신혼부부용 주택 확대는 물론 평범한 가족을 위해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해야 한다”며 “‘리츠’ 등 주택 금융을 활용해 새로운 유형의 ‘지분공유형 주택’이나 ‘협동조합형 간접소유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돌봄 개혁에 대해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영유아 돌봄도 공공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활성화법, 지역 돌봄 강화법, 가족 돌봄 휴가법 등 ‘전국민 돌봄 보장’ 시리즈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치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조 대표는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개헌’을 촉구했다. 그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전환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 ‘수도 조항’을 신설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