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10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소위 민주당세라고 불리는 금투세 폐지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중 한명이 '금투세는 주식시장을 선진화 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큰 틀에서 국민의힘과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 관련 공개 발언이 나온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 선진화를 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이재명 2기 지도부 체제에 들어선 이후 최고위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금투세 시행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국내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1400만 국민 다수가 손실을 보는 등 심리적 우려가 가중된다"며 "무엇보다 우리는 주식시장을 육성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 금투세를 과세한다고 하지만 이 경우 문제는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미래 꿈에 대한 이익을 앗아갈 수 있다"며 "향후 시장에 대한 매력도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