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사례가 55.1% 증가했으며, 미납 금액은 26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94건으로 미납 금액만 3923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 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802건이었으며, 미납 금액은 561만 9000원이었다. 이는 서울-부산 간 톨게이트를 137번 왕복할 수 있는 통행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 1643만 3000건에 달했다. 5년 새 통행료 미납 건수가 55.1%나 폭증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9년 1929만 2000건 △2020년 1994만 4000건 △2021년 2194만 3000건 △2022년 2528만 6000건 △2023년 2993만 800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납 건수가 늘어나면서 미납 금액 역시 5년 전 대비 263억(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고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최근 5년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445만 2000건으로 부과 금액이 1077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정작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 미만인 521억 원에 그쳤다.
특히 2018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납률은 56.8%에 불과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수납률이 절반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9년 56%에서 2023년 36.7%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의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제도를 강화하는 등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