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개혁신당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통령 배우자 관련법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개혁신당으로서도 이제는 특검에 긍정적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그때그때 특검으로 때울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은 실시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미국은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인 활동을 할 때 권한과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만 우리는 지금껏 수많은 대통령 배우자들이 거쳐 갔음에도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률 하나 제대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는 교육, 문화, 복지, 행정, 심지어 외교 분야에서까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그럼에도 법적인 공직자가 아니라서 뇌물죄나 청탁금지법의 직접적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는, 전형적인 입법공백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해서 대통령 배우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공직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정상적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허 대표는 강조했다.
한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공개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허 대표는 “저희는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 전 의원이) 비례대표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비례대표 순번) 1번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반대했던 것만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