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폭적 지원을 업고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에 오른 ‘친명’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19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3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금투세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지도부가 잇따라 금투세 시행 유예 목소리를 내면서 이 대표 역시 금투세 유예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 9월 10일자 5면 참조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 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실제론 많지 않을 거라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많을 것” 이라며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 환경에서 과세 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에는 과거 부동산 정책의 핸디캡이 있다” 면서 “과거 오류의 반복이냐는 프레임에 갇히면 정책 시행력이 약해진다. ‘이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제압할 경제개혁 입법성과도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시행될 금투세에 대해서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가령 1억 이상 투자의 일정 이상 수익에 대한 과세)’으로 명칭·성격·대상을 명료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토론회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가급적 빨리 금투세 당론이 재정리되길 바랐지만 이번 과정이 민주당의 토론력과 정책력을 한층 높이고 개미투자와 증시를 살리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결론이 어찌 나든 민주당은 최선의 합리적 당론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중 처음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며 민주당 내에서 유예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예를 주장해 온 이소영 의원도 이날 “제가 주장해 온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김 최고위원의 입장에 동조했다.
